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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엄벌”에도…여전히 몰카 천국
2017-08-31 19:26 뉴스A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에만 두번이나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몰래카메라 판매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혜정 기잡니다.

[리포트]
매장 앞에는 몰래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몰카 판매 상인]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몰카판매는 불법이 아니여서 상인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몰카 판매 상인]
"파는 게 문제가 될 게 뭐 있어, 우리는 판매하는 거 자기네가 허가했고 (우리는) 세금 다 내는데. "

[전혜정 기자]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그만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 때문에 몰카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몰래카메라 등록제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스마트폰도 광범위하게 몰카범죄에 쓰이는데다 새로운 몰카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곽대경 교수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최소한 이러저러한 용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범죄는 지난 2011년 1,500건에서 지난해 5,180건으로 5년 새 3배로 증가했습니다.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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