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올린 글로 법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해서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카새끼 짬뽕’… ‘뼛속까지 친미대통령’ '촛불폭도들이 미쳐 날뛰는 꼴이 가관' 판사들의 정치 편향적인 발언은 그간 숱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제 법원 내부 게시판에 논란에 불을 지피는 글이 또 등장했습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이는 인천지법에서 근무 중인 오현석 판사.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최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나자, 재조사를 요구하며 열흘 넘게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오 판사는 또 “대법원 판례 역시 남의 해석일 뿐,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법관은 그런 논의도 삼갈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라는 건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이 성향에 따라 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법원에 대한 불신만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편집 : 김종태
그래픽 : 정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