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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깊은뉴스]8.2 대책 한달…가격 잡았지만 ‘풍선효과’
[채널A] 2017-09-04 11:2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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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기대한대로 당장은 가격 오름세가 주춤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뚝 끊겼는데요.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유림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8월 2일)]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도 높은 8·2 부동산 대책 그 후 한 달, 부동산 시장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1천만 원 이상 씩 가격이 오르던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그러나 8.2대책 이후 1억 원 넘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자까지 있었습니다.

[김정도 / 서울 잠실 공인중개사]
"계약금을 1억 5천정도 걸었거든요. '앞으로 더 떨어진다, 내년 4월까지.' 그래서 계약금 포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갭투자의 성지'라고 불리던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2년 새 집값이 두 배로 뛴 이 아파트는 요즘 급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7천만 원이나 싸게 내놓고 있지만 거래는커녕 구입 문의도 없습니다.

[조남현 /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투자를 했던 분, 재미를 봤기 때문에 팔고 다른 투자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내놓고…."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서울 대부분 지역은 이렇게 거래 절벽에 빠졌습니다.

집가진 사람은 매물을 거둬 들이거나 호가를 낮추지 않고 있고 사려는 사람은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거래가 실종된 겁니다.

[서울 개포동 공인중개사]
"7월에는 39개가 거래됐지만, 하나 둘 세개. 8월 달에는 세 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졌지만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세금 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소나기만 피하면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A씨 / 서울·인천 주택 10채 보유]
"용산에 하나, 분양권이 두 개, 지방에도 하나…. 단기간에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생각이에요. (매매) 세금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매도할 생각은 없어요."

학습효과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무려 1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6% 폭등했습니다.

[B씨 / 주택 8채 보유]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던 게 잡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 딱 떨어진 게 두 번인데 IMF랑 리먼브라더스 때, 2008년."

[C씨/ 주택 15채 보유]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이기는 거지. 근데 그런 이야기 못하지. 청와대가 어떤 청와대인데."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집값을 잡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8.2대책 직전까지 크게 올랐던 서울지역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율은 0.0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을 움켜쥔 만큼 주변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당, 평촌, 판교 등 일부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대책전보다 올랐습니다.

[경기 분당시 공인중개사]
"다 올랐어요. (8월 2일 이후에도요?) 그러게요, 떨어질 줄 알았더니. 가격들이. 지금 나라에서 잡는다고 하는데 참 웃겨요,
계속 더 오르고 있어요."

8.2대책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 내집을 장만하려했던 실수요자들은 집사기가 더 어려워 졌습니다.

30대 직장인 박진혁씨는 신혼집을 사려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박진혁 / 예비 신혼부부]
"예전같으면 70% 대출 받아서 예금이나 신용대출 해서 상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담보 대출을 받을 금액 자체가 거의 8천만 원, 1억 원까지 내려가다보니까."

박씨는 지금 전월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거래 시장은 얼어 붙었지만 분양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유림 기자]
"이 아파트 3,3 제곱미터 당 분양가는 4250만 원. 84제곱미터 한 채 가격이 15억 원이 넘습니다. 15억 원. 그런데도 모델하우스 오픈 첫 날부터 이렇게 집을 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 김경숙 / 서울 강남구]
너무 싸요, 너무 싸. 오래된 30, 40년 된 집도 전부 비싸서 이거만 되면 로또라고 그래요.

보름 전 서울 공덕공에서 분양한 아파트 역시 3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분양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건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많다는걸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끊긴 지금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더 쉽게 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함영진 / 부동산 114 센터장]
"갑자기 정부의 규제가 발표되면서 대출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그들을 위한 대출 완화나 일시적 구제책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수요 분산 정책이 아니라 수요 억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수 없잖아요.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 시장이 이깁니다."

부동산투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과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면서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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