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반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내용은 무엇이고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발표(지난 8월)]
"앞으로는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의료수가는 높이지 않고 의료보험 항목만 늘리면 병원 수익과 의료의 질이 나빠진다는 주장입니다.

[안치현 /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모든 연구결과에서 수가가 원가보다 낮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까지 왜곡된 의료체계 한가운데로 넣는… "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전형적 포률리즘이라는 지적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 입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료계가) 비급여로 남겼던 이득은 급여로 넘기면서도 충분히 보장하고 과도하게 보상이 됐던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겠다…“

현행 의료수가 체계는 적정 의료 원가를 따져서 정부가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주장을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난합니다.

[장기정 / 경기 평택시]
"잘 이해는 안 돼요. 의사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민들한테는 의사들이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형태로 보이죠."

복지부는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정기섭 영상편집: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