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대로 오늘은 고 박종철 열사의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오늘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질문1]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1987’과 대공수사권>입니다. 영화 ‘1987’에서 묘사된 경찰청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의 강압 수사, 여전히 잔상으로 남아있는데요, 조국 수석이 발표한 대공수사권 이전, 과연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2] 조국 수석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1년 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간첩 수사가 이용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야만적인 강압 수사로 독재 정권을 유지시키는 수족 역할을 했죠.

이후 87년 체제로 대공수사권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는데, 다시 경찰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대북공작국에서 방첩을 위한 정보 수집을, 대공수사국에서 간첩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경찰의 안보수사처로 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3] 조직이 바뀌어도 대공수사 역량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할 텐데요, 경찰 안보수사처가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분리된 상태에서 간첩 수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입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RO 사건 수사는 국정원, 검찰의 정보 수집과 수사가 밀착돼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여성들로부터 맹독 스프레이 공격을 받은 것인데요,

해외에서, 현지인들을 활용한 북한의 공작에 대비하려면 해외에서의 촘촘한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3-1]청와대는 국정원이 경찰에 정보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공수사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국정원 관계자는 “간첩 수사는 해외 그물망 첩보가 생명인데, 수집이 불가능해져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정보와수사가 분리된 간첩수사는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개혁안은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간첩 수사 기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질문4]오늘 대공수사권 뿐만 아니라 조국 수석이 공수처를 비롯해 여러 현한을 한꺼번에 해결할 것처럼 발표했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법률 뒷받침돼야 하잖아요.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첩첩산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이 때문에 조국 수석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대통령민정수석]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동의해주셔야 완성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한 건 한 건이 모두 검찰과 경찰, 국정원, 그리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에 도움을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에도 갈등이 첨예한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