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렇게 장려금을 많이 주면 저출산,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돈만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른바 '장려금 먹튀'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모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17곳은 장려금만 받고 떠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은 뒤 타지역으로 간 경우가 1천 5백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석달 안에 떠난 사람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이른바 '먹튀'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우승희 / 전남도의회 의원]
"우려했던 것이 일정 정도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
고액의 장려금을 주고도 오히려 출생아가 줄어든 곳이 많습니다.
충남 청양은 2015년부터 장려금을 높였지만 출생아 숫자는 계속 줄었고, 전북 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2살 아이 엄마/전북 진안]
"천만 원 받으려고 셋째 낳는 것까지는 무리가… 그거 말고도 키우는데 워낙 힘들기 때문에."
속초는 지난 7년 간 출생아 숫자가 반토막나자 장려금을 없앴습니다.
[백종만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있는 문제여서, 출산장려금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죠."
돈만 주면 아기 울음 소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정책을 재점검해야할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환 김건영
영상편집 : 오수현
심각합니다.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모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17곳은 장려금만 받고 떠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은 뒤 타지역으로 간 경우가 1천 5백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석달 안에 떠난 사람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이른바 '먹튀'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우승희 / 전남도의회 의원]
"우려했던 것이 일정 정도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
고액의 장려금을 주고도 오히려 출생아가 줄어든 곳이 많습니다.
충남 청양은 2015년부터 장려금을 높였지만 출생아 숫자는 계속 줄었고, 전북 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2살 아이 엄마/전북 진안]
"천만 원 받으려고 셋째 낳는 것까지는 무리가… 그거 말고도 키우는데 워낙 힘들기 때문에."
속초는 지난 7년 간 출생아 숫자가 반토막나자 장려금을 없앴습니다.
[백종만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있는 문제여서, 출산장려금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죠."
돈만 주면 아기 울음 소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정책을 재점검해야할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환 김건영
영상편집 : 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