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걸린 일본의 연금 개혁…공무원-국민연금 통합
[채널A] 2018-08-22 19:3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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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금 받아야 하는 고령자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놔둬도 지속 가능한 걸까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30년 개혁을 살펴봤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일본의 연금 개혁은 30여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형평성 문제를 가져왔던, 공무원 연금의 특혜를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015년 일본은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했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든 월급이 같은 노동자는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연금을 받도록 한 겁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반발이 적지 않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선거 참패라는 대가를 치뤘지만, "국가 재정이 파탄나지 않기 위해"라며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가토 사토시 / 알티멧토 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 소장]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면서 후생연금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오랜 기간 대화해 통합한 겁니다."

이렇게 진통을 겪었음에도, 일본에서 연금 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야마자키 미즈나 / 회사원]
"장래에 제대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별로예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는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영상취재:박용준
영상편집:오영롱
그래픽: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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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r/b1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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