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이야기, 오늘의 에디터 경제부 이남희 차장과 함께 짚어 봅니다. 이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3無’입니다. 세 가지 비상대응책, 즉 플랜B가 있었다면 KT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씩 짚어봅니다.
1. 이번 KT 화재에서 첫 번째 없었던 것, 어떤 겁니까?
먼저 KT 아현지사는 통신망이 손상됐을 때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이원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D등급 통신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전국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통신시설을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하는데요. D등급은 백업 시스템 구축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만약 이원화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했다면, 통신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２. 그런데 김승련 앵커, 혹시 통신시설 중요도를 따지는 A~D 등급은 언제 정해진지 아십니까?
등급 기준은 2000년 여의도 공동구 화재 사고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은 2G 통신망을 썼고요. 18년이 지난 현재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시설 등급 기준은 2G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과기부에서도 분류 기준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３. 다음으로 이번 화재 사고에서 현장에 없었던 것 뭡니까?
바로 이동통신사 3사가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경쟁사의 통신망을 대신 사용할 수 있었다면 피해가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현재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통신사마다 시스템도 다르고, 소비자 정보도 공유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제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입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세 통신사 CEO를 만나 공동 대응을 당부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４. KT 아현지사 화재로 국방부나 경찰서들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국가 기간시설들이 연관돼 있는데 나라 차원의 대비는 없습니까?
이번 화재 때 국가 재난 안전 통신망도 없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 경찰, 응급의료기관 등이 별도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뜻하는데요. 정부는 재난 안전 통신망을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최근에야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만약 재난안전통신망이 있었다면, 적어도 관공서가 겪은 혼란은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５. 그러니까 무려 15년 전 재난 안전 통신망 도입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런데 왜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겁니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늘 예산 논의 때마다 우선 순위에 밀려 이제야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남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3無’입니다. 세 가지 비상대응책, 즉 플랜B가 있었다면 KT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씩 짚어봅니다.
1. 이번 KT 화재에서 첫 번째 없었던 것, 어떤 겁니까?
먼저 KT 아현지사는 통신망이 손상됐을 때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이원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D등급 통신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전국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통신시설을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하는데요. D등급은 백업 시스템 구축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만약 이원화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했다면, 통신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２. 그런데 김승련 앵커, 혹시 통신시설 중요도를 따지는 A~D 등급은 언제 정해진지 아십니까?
등급 기준은 2000년 여의도 공동구 화재 사고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은 2G 통신망을 썼고요. 18년이 지난 현재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시설 등급 기준은 2G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과기부에서도 분류 기준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３. 다음으로 이번 화재 사고에서 현장에 없었던 것 뭡니까?
바로 이동통신사 3사가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경쟁사의 통신망을 대신 사용할 수 있었다면 피해가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현재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통신사마다 시스템도 다르고, 소비자 정보도 공유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제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입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세 통신사 CEO를 만나 공동 대응을 당부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４. KT 아현지사 화재로 국방부나 경찰서들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국가 기간시설들이 연관돼 있는데 나라 차원의 대비는 없습니까?
이번 화재 때 국가 재난 안전 통신망도 없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 경찰, 응급의료기관 등이 별도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뜻하는데요. 정부는 재난 안전 통신망을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최근에야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만약 재난안전통신망이 있었다면, 적어도 관공서가 겪은 혼란은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５. 그러니까 무려 15년 전 재난 안전 통신망 도입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런데 왜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겁니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늘 예산 논의 때마다 우선 순위에 밀려 이제야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남희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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