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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철수·감축’ 흔들리는 주한미군
2019-01-22 19:28 뉴스A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이어 갑니다.

1. 주한미군 감축 철수 얘기는 사실 시시때때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동은 기자가 판단하기엔 이번엔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에게 분명 유효한 카드입니다.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아직까지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불안해 하는 국민이 많고, 실제로도 북한과 군사력에 있어 불균형이 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 카드를 협상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군 기관지인 '성 조지'는 최근 "방위비 분담금 비용 분쟁으로 미군 병력이 철수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성조지는 미군 기관지라서 미국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철수가 걱정됐던지 지난 8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 만2천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 돈 때문에 수십년간의 한미동맹이 그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얘깁니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해 말 청와대를 찾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돌려서 말한겁니다.

더 이상 돈이 많이 드는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병력 유지는 하지 않겠단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 의회가 막고는 있지만 현재 4천~6천 명 정도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 2사단 지상군 전투병력 일부를 빼거나 항공기동부대 전력을 일본으로 돌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대로 돈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3. 앞서 보셨습니다만 2월 내 협상 마무리 목표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날짜입니까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지금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간 마찰이 다음달에도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도 안 내려는 한국을 우리가 뭣하러 지켜주냐, ICBM 폐기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해 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북미간 협상 카드로 거론되지 않도록 막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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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위비 분담금 ‘1조2천억’ 의견 접근…한미 타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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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2400억 늘어날 듯…대부분 ‘군사건설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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