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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직권남용?…검찰로 가는 ‘손혜원 의혹들’
2019-01-22 19:38 뉴스A

수많은 의혹과 반박이 나왔지만 결국 검찰 수사에서 가리게 될 겁니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는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김철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투기? 압력 행사?
쏟아지는 의혹들

[손혜원 / 의원 (지난 20일)]
(혐의)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잇따른 '진실규명 요구'

[이낙연 / 국무총리]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검찰로 간 손혜원 의혹… 쟁점은

첫번째 쟁점은 이해 충돌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이 되면서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사적 이익과 충돌되지 않도록 남편이 대표인 회사의 주식 1만주를 백지신탁했습니다.

백지신탁한 공직자 주식은 처분돼야 하는데 이 회사는 손 의원의 신탁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손 의원 추천에 따라 목포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신탁 주식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개입을 금지하고 있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추천 행위가 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손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활용했는가도 쟁점입니다.

손 의원은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문체위에서 활동했습니다.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땅을 사들였다면 업무상 비밀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당 간사의 권한을 이용해 등록문화재 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 소지도 있습니다.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도 제기됩니다.

손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은 2017년 3월부터 목포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이들이 손 의원에게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이재근
그래픽: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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