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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어렵다”…볼턴 방한
2019-07-23 19:43 정치

오늘 아침 공군 도발이 잘 보여주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흔들고 있습니다.

3각 협력을 강화하는 숙제를 들고 존 볼턴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한때 문재인 정부가 거론했던 한일간 군사보호협정 파기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비공개로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강경화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가 당장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보 협정 파기를 주장하자, "정보협정은 한일관계를 떠나 한미일 안보협력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가 5당 대표 회동에서 정보협정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심상정/ 정의당 대표(지난 18일)]
"(정보협정을) 지금은 유지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

처음으로 파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맺은 군사협정으로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미국은 정보협정이 파기되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내일 오전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시작으로, 외교 국방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일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한일웅
영상편집: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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