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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재난기본소득’ 주장…100만 원씩 주면 52조
2020-03-18 19:52 뉴스A

이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건 정치권, 그 중 여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김경수 지사 등 일부 여권 소속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수준이었는데, 소극적이던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도 적극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겠죠.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일제히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공론화에 불을 지핀 것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입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6일)]
"사용시한이 제한된 지역 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대규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와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청와대도 도입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담당자, 행안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장에 따라 수혜범위와 지급액이 천차만별인데,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최대 5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 대신 지자체가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고 정부가 재원을 보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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