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실 특별공급 시작을 보면, 공무원들 세종시 내려와서 살라고 해준 것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가요?
사실 10년 정도 된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 세종시 아파트값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완만하게 오르면서 기회를 보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9년, 2020년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수직상승합니다.
허허벌판이던 세종시가 점차 도시 형태를 갖추면서 주택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부족했어요.
일반 물량 너무 적다고 하자 행복청은 공무원 물량은 손 못되고 국가유공자 등 일반 특공을 줄여 논란이 됐었죠.
Q2. 특별공급을 받으면 그렇게 혜택이 많습니까?
많죠. 아파트 분양으로 가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공무원은 일반인처럼 일반분양, 일반 특공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수월한 길이 있어요.
바로 이전 기관 공무원 특공이죠.
거의 프리패스 수준이라 막힘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전체 공급 물량 중 특공 물량이 90%가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반면 일반인 배정 물량은 너무 적어 바늘구멍 얘기가 나올 만큼 확률과 기회 자체가 다릅니다.
Q3. 가장 이해가 어려운 건 이거에요. 그럼 저 많은 물량 받은 공무원들 세종시에 실제 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이겁니다.
분양받아 놓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세종시 공무원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49명이 특공을 받아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은 아예 세종시 이전도 안 했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땠을까요.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하루도 안 살았잖아요. 하루도."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그때는) 실거주 제한은 없었습니다."
세종시 특공의 허점이었죠.
실거주 의무가 없고 1주택자면 취득세도 없었습니다.
이게 특공테크로 변질된 배경인데요.
논란이 계속되니까 다음 달부터 실거주 의무조항을 넣었습니다.
Q3-1. 작년에 민간 아파트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그랬는데 정작 세종시는 왜 놔뒀답니까?
그게 궁금해서 관련 부처에 물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시행합니다"라면서 정작 이유를 말을 안 하더라고요.
Q4. 그런데 지금 민간 기업 직원들도 특공 혜택을 받아서 문제가 되던데, 기업도 특공 대상이 됩니까?
세종시가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도시잖아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기업이든 뭐든 유치를 해야 하잖아요.
세종시 산업단지에 3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또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도 특공 물량을 배정해준 겁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건 좋은데 너무 느슨하게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적발된 벤처기업처럼 세종시에 유령 지사를 만들어놓고 특공 물량만 받아 챙긴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터졌죠.
특공테크에 기업도 가세하게 해준 꼴이 됐죠.
Q5. 특공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말도 나오던데요?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세종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특공을 아예 없애자는 글도 올라왔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이미 제도가 변질했다며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특공을 없애면 외부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실거주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부로선 불평등 문제 해결하면서 세종시 발전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겠죠.
살지도 않을 세종시 공무원에게 특별분양 혜택을 줬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