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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미적…민주당 부동산 특위, 종부세 논의도 못 해
2021-05-20 19:39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방안을 내놓겠다며 특위까지 출범했죠.

오늘 회의가 열렸는데, 또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모두 설만 무성하다보니,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게 야당의 비판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친문 강성파의 압박과 당내 이견으로 수정안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2시간 가량 회의를 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만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뿐입니다.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기를 미루는 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3선 모임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을 만드는게 우선이다.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정책기조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문 진영에서는 결론 낸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어 최종 추인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혼선이 더 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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