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 10조 원을 추가로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곳간 열쇠를 쥔 국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일자리 추경 실현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0조 원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4월28일 대선 후보 TV토론]
“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10조 원의 일자리 추경을 바로 편성하겠습니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최악의 고용 빙하기를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당장 제1야당이 반대하고 나선 상황.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추경 목적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추경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의석은 120석으로, 야당 도움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꼭 필요한 일자리만 선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화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꼭 필요한 공공부문 조합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을 대폭 확충하고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들도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쪽도 확충하고…”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