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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대북 제재안 통과…中 공급 끊을까?
2017-07-27 19:29 뉴스A

북한의 군사훈련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북한의 생명줄, 원유 수입을 봉쇄하는 겁니다.

미 하원은 북한 원유 수입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과연 어떻게 중국의 공급을 끊을 수 있을까요?

김정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곳은 초강경 대북 제재안을 통과 시킨 미 의회입니다. 법안을 주도한 하원 외교위원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강력한 제재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 미 하원외교위원장]
어떻게 북한을 압박할 예정입니까?
"(원유 차단을 포함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들으신대로 미국의 대북 원유차단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단둥에서 신의주로 들어가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중국이 3개월 정도 잠근다면 북한의 모든 군 시설과 공장은 물론, 북한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중국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보다 현실적 대안은 유조차 등을 이용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중국기업들을 옥죄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거래를 제한하는 금융제재 방식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는 적을 수 있지만,

[조봉현 박사 /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는 조그만 은행에 다시 계좌를 돌리고 있는거거든요. 그런 은행들은 국제금융망 이용을 안하거든요."

미국이 칼을 빼들 경우 심리적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선 이미 올 초부터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주유소들이 휘발유 판매를 제한해 기름값이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도 대북 원유 차단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북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윱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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