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세금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액 연봉자를 상대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뜻을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연봉 3억원 이상이냐 5억원 이상이냐만 남았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우원식 /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절대다수도 과세정상화로 꺼진 대한민국의 고용과 성장엔진 살리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증세 대상을 연소득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억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2%포인트 올리면 5년 동안 약 4조 8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고, 과표 2천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약 10조 9천억 원이 더 걷힌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향후 5년간 15조 7천억 원, 매년 3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김태년 / 민주당 정책위의장]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대해 과세 정상화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

다만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증세 추진 과정에서 당청간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청와대가 증세 방안을 설명하면서 3억에서 5억원 과표 구간에 대한 소득세 인상 계획을 누락한 겁니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스텝이 꼬인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2일 최종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j@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조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