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을 두고 논란이 계속는 것을 두고 법조계는 어떤 생각일까요.

이윤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김소영 / 법원행정처장(어제)]
"근거 없는 비난 같은 부분은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 출소한 뒤 불거진 논란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정치권 발언의 '여진'은 법조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심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개별 사건을 정치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여론재판 또는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가 되고요."

"재판과 수감 생활을 거친 사람 중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의 양심은 정치 앞에 그토록 무력하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모두 비판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yy27@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