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름을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바꾸고,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과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권력 실세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밑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수사인력이 최대 122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검사는 5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검사 60명이 배속돼 부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과 맞먹습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비롯해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 받아 온 검찰도 함께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인섭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검사의 모든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합니다.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장과 검사가 각각 3년과 6년의 임기제여서 조직 개편 시점이 정권교체기와 맞물리면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오히려 슈퍼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한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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