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제3의 기구 통해”
2017-10-20 19:20 뉴스A

방금 보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표 한 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의 함성이 울렸던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72번째 경찰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섭니다.

헬기와 장갑차가 등장했고, 테러 진압 훈련과 함께 명예경찰 위촉이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원전' 만큼이나 민감한 현안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두 기관이 합의하지 못하면 검찰과 경찰을 배제한 제3의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문제에 이어, 또 다른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의 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권 조정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 경이 20년 가까이 논쟁만 벌이다 합의에 실패한 걸 의식한 듯 제 3의 기구를 통해서라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두 기관(검찰과 경찰)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반색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힌 반면 검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처럼 경찰조직의 개편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의견 차이가 커서 자율적인 합의가 힘든 만큼, 결국 수사권 조정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배제된 채 제3의 기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고정현 기자 sangamdongking@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손윤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