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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년 경제성적표…일자리·최저임금 ‘가시밭’
2018-05-08 20:03 경제

이곳은 서울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시험 학원가입니다.

내일 5월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80%선으로 취임 1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중입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정치와 정책에 기대가 높다는 뜻이겠지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첫 순서로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살리기를 진단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간판들, 그리고 이곳을 가득 메운 우리 20대 청년들은 물론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지요.

김진 기자와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비정규직 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보안검색 요원, 신주은 씨는 최근 업무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승객의 소지품에 폭발물이나 흉기 등이 없는지 폭발물 감지 모니터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능숙하게 승객의 몸을 수색하는 것도 신주은 씨의 업무입니다.

7년간 일했지만 요즘처럼 일하는 게 기분 좋은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신주은 /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기분 아주 좋죠. 예전에는 제복이라는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떳떳하고, 제복만 입고 다니고 싶기도 하고.

"잠시 검색이 있겠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손으로 검색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보안검색 업무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만 여 명의 근로자 중에 이처럼 이용자들의 안전에 직결된 보안검색 분야와, 소방대 근로자 3천여 명은 공사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등 나머지 7천여 명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된 안내데스크의 심지현 씨.

고용 안정에는 마음이 놓이지만 자회사 소속이라는 점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심지현 / 인천공항운영관리]
"아직은 완벽히 정규직화가 안 돼서 아직도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 크게 다른점은 못느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지만 3월 청년실업률은 11.6%로 역대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1년 동안 목표치의 30%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갈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정규직 전환에 투입되는 재정문제가 걸림돌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새로운 노노 갈등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임기 내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최저시급 문제의 명암을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경제 정책의 핵심은,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기본 골격인데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시간당 7530원.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고용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우선 시민들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채널A가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 53명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33명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박민규 / 충남 천안시]
"전 (아르바이트를) 10개 넘게 해봤거든요. 적당한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 가면서 조금씩은 올라야겠죠."

[이명숙 / 인천 서구]
"적당한 것 같아요. 생활하기가 좀 더 나아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인 학생들은, 삶의 질이 달라진 것을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이대규 /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실생활에서는 사실 돈 많이 버는 게 좋죠. 방학때 여행갈 수 있다는 점도… ."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난 뒤 한달 만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부정적인 답변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엇갈렸습니다.

특히 영세한 고용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승인 / 자영업자]
"주말이면 인건비 때문에 나 혼자 근무를 하게 되고… ."

[이시현 / 자영업자]
"매출은 줄어들고 (인건비) 많이 나가니까 부담스러운건 사실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인상폭 역시 15%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조승현 박연수 채희재
영상편집 : 조성빈 박은영
그래픽 : 손유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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