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관련된 얘기,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설명해주시죠.
정책 제언을 하는 국책기관인 KDI가 어제 내놓은 결과, 충격적이었죠. 문재인 정부 최대 공약인 시급 1만원 달성시 최대 32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결론이었는데요.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보고서 하나의 파장을 짚어봅니다.
질문1] 어제 저희도 보도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공약을 건드린 보고서였는데, 청와대 반응이 가장 궁금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모든 사안에 대해 다 입장 내야하는지 의문". 한마디로 개인 보고서에 불과해서 입장 낼 필요도 없다는 것.
대신,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근무 중인 이상헌 박사가 나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이 없다면서 "분석보다 용기가 돋보인다"까지 신랄하게 비판. 경제수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요구하기도. 참고로 이 분은 국내에 소득주도성장론을 확산시킨 인물.
질문2] 공개적으로 답하라...요구받은 김동연 부총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KDI와 비슷하게 속도조절론 얘기해 오긴 했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했다가, 문 대통령의 이른바 '90% 긍정적' 발언 이후에는 입을 다물었던 김 부총리,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동연 경제부총리]
"연구 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데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소득주도성장만 갖고 지속 성장은 안 돼"
청와대 경제팀과의 갈등설을 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완곡하게 자기 뜻을 얘기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대통령 말대로 성공이라고도 실패라고도 아직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3] 그렇다면 어제 KDI 보고서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요?
제가 전문가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연구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지만 공통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결국 그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처럼 계속하면 충격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02:20 당연히 재정 쓰면 완화되겠지만 문제는 재정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재정이 뒷받침안되면 버티기 어렵단 뜻이고, 특히, 임금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임금중간값이란 게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월급받는 근로자들 월급을 최저에서 최고까지 늘어놨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금액을 임금중간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 정도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근로자 하위 30%는 거의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트 계산일을 하는 근로자나 공장에서 힘든 일하는 기술자나 거의 같은 월급이란 뜻. 경력 10년차까지 임금 상승이 거의 없어졌다고. 구태여 힘든 일 찾아 할 필요 없단 생각이 들 수도.
작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70%,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질문4]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의미심장하네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거 같은데, 조금 전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노동계가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것입니까?
오늘 국무회의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동계가 악법중 악법이라고. 원래는 ‘기본급 + 고정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는데, 이걸 범위를 넓히는 걸 법으로 명시.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 복리후생비.’ 이거를 다 최저임금으로 보기로.
이때 최저임금 바로 위 계층 근로자들은 임금이 안 오를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년 인상폭을 15%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는 실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심정숙 차장이었습니다.
관련된 얘기,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설명해주시죠.
정책 제언을 하는 국책기관인 KDI가 어제 내놓은 결과, 충격적이었죠. 문재인 정부 최대 공약인 시급 1만원 달성시 최대 32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결론이었는데요.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보고서 하나의 파장을 짚어봅니다.
질문1] 어제 저희도 보도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공약을 건드린 보고서였는데, 청와대 반응이 가장 궁금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모든 사안에 대해 다 입장 내야하는지 의문". 한마디로 개인 보고서에 불과해서 입장 낼 필요도 없다는 것.
대신,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근무 중인 이상헌 박사가 나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이 없다면서 "분석보다 용기가 돋보인다"까지 신랄하게 비판. 경제수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요구하기도. 참고로 이 분은 국내에 소득주도성장론을 확산시킨 인물.
질문2] 공개적으로 답하라...요구받은 김동연 부총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KDI와 비슷하게 속도조절론 얘기해 오긴 했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했다가, 문 대통령의 이른바 '90% 긍정적' 발언 이후에는 입을 다물었던 김 부총리,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동연 경제부총리]
"연구 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데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소득주도성장만 갖고 지속 성장은 안 돼"
청와대 경제팀과의 갈등설을 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완곡하게 자기 뜻을 얘기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대통령 말대로 성공이라고도 실패라고도 아직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3] 그렇다면 어제 KDI 보고서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요?
제가 전문가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연구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지만 공통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결국 그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처럼 계속하면 충격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02:20 당연히 재정 쓰면 완화되겠지만 문제는 재정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재정이 뒷받침안되면 버티기 어렵단 뜻이고, 특히, 임금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임금중간값이란 게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월급받는 근로자들 월급을 최저에서 최고까지 늘어놨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금액을 임금중간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 정도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근로자 하위 30%는 거의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트 계산일을 하는 근로자나 공장에서 힘든 일하는 기술자나 거의 같은 월급이란 뜻. 경력 10년차까지 임금 상승이 거의 없어졌다고. 구태여 힘든 일 찾아 할 필요 없단 생각이 들 수도.
작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70%,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질문4]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의미심장하네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거 같은데, 조금 전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노동계가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것입니까?
오늘 국무회의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동계가 악법중 악법이라고. 원래는 ‘기본급 + 고정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는데, 이걸 범위를 넓히는 걸 법으로 명시.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 복리후생비.’ 이거를 다 최저임금으로 보기로.
이때 최저임금 바로 위 계층 근로자들은 임금이 안 오를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년 인상폭을 15%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는 실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심정숙 차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