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 정부도 '이번엔 예외로 하자'는 요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예외 조치는 한 달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정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문재인 정부는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 방북하는 선수들에게 민항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제재 예외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을 경유한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저촉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도 방한이 불가한 미국 독자제재 대상이었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예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예외 인정이 올 초부터 총 8건으로, 거의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면서 휘발유 등 50여 개 품목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니엘 핑크스턴 / 전 ICG동북아국장]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중지시키기 위한 기회를 틈만 나면 잡으려 할 것이고 (제재 대상인 김여정 방한도)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정부는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재 예외 요청이 잦아지자 미국과 유엔은 제재 예외 검토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 정부도 '이번엔 예외로 하자'는 요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예외 조치는 한 달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정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문재인 정부는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 방북하는 선수들에게 민항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제재 예외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을 경유한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저촉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도 방한이 불가한 미국 독자제재 대상이었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예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예외 인정이 올 초부터 총 8건으로, 거의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면서 휘발유 등 50여 개 품목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니엘 핑크스턴 / 전 ICG동북아국장]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중지시키기 위한 기회를 틈만 나면 잡으려 할 것이고 (제재 대상인 김여정 방한도)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정부는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재 예외 요청이 잦아지자 미국과 유엔은 제재 예외 검토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