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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나서는 문 대통령…규제혁신 속도 강조
2018-07-19 19:42 뉴스A

경제 성적 악화로 지지율까지 타격을 받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답답하다고 질책했던 규제 혁신 현장을 찾아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료영상]
열살 정 모 군은 하루에 스무번 넘게 손가락과 온몸을 주사 바늘에 찔렸습니다.

[김미영 / 정모 군 어머니]
"아이한테 어떻게 주사를 맞히나. 저희들끼리는 '인슐린 선고'라고 하거든요. 보통 사형 선고라고 하잖아요." 

소아 당뇨를 앓는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재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했다 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미영씨.

의료 기기에 대한 지나친 규제 탓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영씨를 만나 격려하며 의료기기의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고 규제의 벽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27일 내용 부실로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문 대통령이 3주 만에 직접 '혁신 현장'에 나온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까다로운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과감함 규제혁신이 다른 분야의 촉매제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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