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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없다” 논란 진화
2018-08-13 19:41 뉴스A

지금보다 더 낸다. 지금보다 더 늦게 받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이 지난주 알려졌지요.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요즘'나를 잡아가라'며 불복종 운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격렬히 비판하는 청원이 18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는 최대 13%까지 오르고, 연금을 받는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늦춰집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겁니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병수 / PC방 업주]
"저희 자영업자들이 (인상액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를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정부가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논란이 계속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 자문안일 뿐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편안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9월 말 확정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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