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과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김 차장, 우선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곳은 몇 곳인가요?
오늘까지 친인척 정규직 전환 의혹이 제기된 공공기관은 모두 5곳입니다.
그렇데 이 5라는 숫자가 얼마나 커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기존 직원들과 친인척 관계인 이들이 108명. 한국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에 있고요. 여기에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 중 7명이 노조원 가족이었습니다,
2. 그런데 이 5개 공공기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1. 도대체 몇 개의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계획을 가지고 있나?
850곳이 넘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 853곳의 비정규직 41만6천 명 가운데 15만 4천여명이 지난달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2만 명이 더 전환될 예정입니다.
3. 그러니까 850여곳의 공공기관이 1년 만에 15만 4천 명을 정규직화 한 거네요. 그럼 이 과정은 정말 투명하게 된 거 맞습니까?
비정규직의 전환과정에 대해서 어느 기관, 정부도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정부보다 빨리 지난 2012년 부터 정규직 전환을 해왔는데 서울시도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대해선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위해 직원들간 친인척 관계 조사 결과 2천 명 가까이 친인척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의원]
"(11%,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이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기업의 채용형태라고 보십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가 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지난주 서울시를 통해 낸 해명자료에는 이게 분명 맞다고 했는데 이제는 박 시장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건데.
어쨌든 정규직 전환 15만 명 넘게 했는데 아무곳도 공정하게 됐는지 조사한 기관이 없다. 그럼 원칙은 있나?
고용노동부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도 무언가 예견이나 했듯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뒤늦게 지난 5월말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조차도 강제성은 없고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5. 정부도 뒤늦게 정규직 전환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죠?
아무래도 국회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니까 국정조사 보다 부담이 덜한 정부의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었죠.
이번 의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얼마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지, 그 의지도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1. 김 차장, 우선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곳은 몇 곳인가요?
오늘까지 친인척 정규직 전환 의혹이 제기된 공공기관은 모두 5곳입니다.
그렇데 이 5라는 숫자가 얼마나 커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기존 직원들과 친인척 관계인 이들이 108명. 한국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에 있고요. 여기에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 중 7명이 노조원 가족이었습니다,
2. 그런데 이 5개 공공기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1. 도대체 몇 개의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계획을 가지고 있나?
850곳이 넘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 853곳의 비정규직 41만6천 명 가운데 15만 4천여명이 지난달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2만 명이 더 전환될 예정입니다.
3. 그러니까 850여곳의 공공기관이 1년 만에 15만 4천 명을 정규직화 한 거네요. 그럼 이 과정은 정말 투명하게 된 거 맞습니까?
비정규직의 전환과정에 대해서 어느 기관, 정부도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정부보다 빨리 지난 2012년 부터 정규직 전환을 해왔는데 서울시도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대해선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위해 직원들간 친인척 관계 조사 결과 2천 명 가까이 친인척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의원]
"(11%,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이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기업의 채용형태라고 보십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가 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지난주 서울시를 통해 낸 해명자료에는 이게 분명 맞다고 했는데 이제는 박 시장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건데.
어쨌든 정규직 전환 15만 명 넘게 했는데 아무곳도 공정하게 됐는지 조사한 기관이 없다. 그럼 원칙은 있나?
고용노동부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도 무언가 예견이나 했듯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뒤늦게 지난 5월말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조차도 강제성은 없고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5. 정부도 뒤늦게 정규직 전환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죠?
아무래도 국회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니까 국정조사 보다 부담이 덜한 정부의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었죠.
이번 의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얼마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지, 그 의지도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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