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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위비 분담금 ‘1조2천억’ 의견 접근…한미 타결 임박
2019-01-22 19:24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동맹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얼마나 부담할지를 정하는 분담금 협상 때문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분담금을 크게 늘려달라고 요구했었지요.

우리 정부는 연 1조원 이상은 어렵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올들어 우리가 1조2000억원 정도 부담하는 쪽으로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물밑 협상상황을 손영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우리가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간 공식 협상이 지난달 13일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서 "2월 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고위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큰 이견을 보인 금액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겁니다.

양측은 전년 대비 25% 인상한 1조 2000억 원 선에서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50% 인상인 1조 4천억 원 이상을, 우리는 1조 원을 마지노선으로 주장하면서 방위비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1조 원 이상 부담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과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6일)]
"미국이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의 한미간 협조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후문입니다.

다만 1조 원을 넘기더라도 인상률은 최소화하고, 협정 유효기간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손영일 기자]
한미 양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협상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막판에 판을 엎을 경우 협상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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