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전문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번 받은 배상금을 또 받기 위해 2중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인데요. 이런 간 큰 사기 행각이 지난 석달 간 40건 까까이 적발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 직후, 제주도에서 발생한 '예비검속' 사건. 예비검속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입니다.
희생자로 결정돼 보상을 받은 유족 중 일부가 배상금을 중복 수령하기 위해 이중 소송을 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중앙지법에 4억원 대 국가 배상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제주법원에 다른 변호인을 내세워 같은 소송을 또 제기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제주지검이 이들 유족 4명에 대해 수사한 뒤 변론 재개를 신청하자 변호인 측은 최근 소를 취하했습니다.
검찰은 이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도 지난 1일,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정부에 빼앗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람들이 소송 규모를 부풀리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원고를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은 올해 4월부터 3개월 간 국가 상대 소송과 관련한 위증이나 사기 등을 단속해 모두 38건을 적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