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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재정비 vs 北에 달러 갖다 바치나
2017-05-24 19:26 뉴스A

지금 뒤로 보이는 것 7년 전 서해바다에서 건져올린 북한 군 어뢰의 잔해입니다. 바로 천안함을 폭침시킨 그 어뢰입니다.

7년 전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규탄하면서 이른바 5.24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와대는 생각이 다릅니다.

노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투자와 교류를 금지하는 5.24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2010년 5뤌)]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사과는 커녕 천안함 폭침이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벌어진 사건을 억지로 우리와 연계시켜 동족 대결에 극성을 부리는 것은 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5.24 조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도 야당 대표시절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광복 70주년 기자회견]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보수 야당은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북 유화 일변도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 김정은에게 달러를 갖다 바치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당장의 대화 재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노은지 기자 ro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박희현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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