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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에만 석 달…광복절 특사 없다”
2017-07-18 19:15 뉴스A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하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8·15 특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동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석기 / 전 통합진보당 의원(2013년 9월)]
"이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한상균 / 민주노총 위원장(2015년 11월)]
"우리는 이 서울을 뒤집으러 온 것이라 생각한다"

진보 진영의 이른바 촛불단체로 구성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광복절을 맞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올해 8·15 특별사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사면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간이 없어 특사가 어렵다는 건 "어이없는 핑계"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진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지난 8일)]
"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양심수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4월 2일)]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지만 촛불단체들의 요구를 놓고 청와대가 앞으로도 고심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이동은 기자 story@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이 철 박찬기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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