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결자해지 숙제 놓인 송영무…군 반발 풀어야
2017-08-03 19:43 정치

청와대의 뜻이 분명한 만큼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군은 그동안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소송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보도,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 땅으로 강정마을을 결정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해군참모총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대법원은 기지 건설은 절차상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계속됐고, 이젠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구상권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인사청문회 당시)]
"어느 나라가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앞둔 해군은 난감해졌습니다.

공사를 지연시킨 이들에게 국고 손실액의 책임을 묻겠다는 기존 논리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군내에선 "국고 손실이 분명한데 가해자는 사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을 직접 찾아 해군과 화해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송 장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김한익
영상편집: 민병석
그래픽: 박진수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