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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 어느 사업 졸라매나…공약 재원 가능할까?
2017-08-03 19:05 정치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기로 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부 지출은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 어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깎아야 할 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간 270만 명이 이용하는 청주국제공항.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시설 확충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현재 비행기 11대를 세워둘 수 있는 규모의 주기장을 14대 규모로 늘리기 위해 설계비 예산 10억 원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SOC 사업비 등 세출을 줄이겠단 정부 방침에 따라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지난달 28일)]
“아주 강도 높은 양적 질적 구조조정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178조 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간 60조 원, 매년 12조 원을 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지출을 줄이려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힌 것이 대표적입니다.

채널A가 전문가 스무 명에게 물었는데 15명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과연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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