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 담당 판사들을 공개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공개적인 비난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도 넘은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 전 민정수석 (지난 4월)
(영장이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유라 씨 등 국정농단 관련 인물들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데 이어 최근 KAI와 양지회 관계자까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가시 돋친 말로 강하게 법원을 비판했는데, 그 배경에 법리적 다툼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민석 부장판사 등 3명.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인 지난 2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모두 새로 임명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양승태 원장이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들을 믿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이 판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 성과를 내려 검찰이 조바심을 부리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여당에서 비난 발언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헤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