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바데이도스.

이런 작은 나라들은 탈세자들을 보호하는 '조세회피처’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들과 나란히 유럽연합이 뽑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나라망신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에르 모스코비치 / EU 조세담당 집행위원]

“열 달 동안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20개 가까운 나라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유럽 연합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17곳을 선정했습니다.

파나마, 바레인, 마카오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런 조세제도가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선 해당 제도를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면서 유럽연합의 조치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EU의 블랙리스트 지정 과정에서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화[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EU 기준에 우리가 충분히 부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미숙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정부는 이제야 범정부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편집 : 박은영
그래픽 : 박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