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사고 방지 차원에서 군이 조기 전역 기준을 완화하자, 전역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틈새를 노려 "복무 기한을 채우지 않고 제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브로커가 활개 치고 있습니다.

서환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이 나서기만 하면 십중팔구라며 조기 전역을 자신하는 장교 출신 병역 브로커.

[육군 장교 출신 행정사]
"100명이면 90명은 내보낸 것 같아요. 가수 지망생, 야구선수, 축구선수 해봤어요."

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거액을 요구합니다.

[육군 장교 출신 행정사]
"150만 원 주시고, 그럼 제가 전화를 하든 뭐 대응을 하든. 저한테 맡기세요."

윤 일병 폭행 사건과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국방부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이른바 '관심 병사'들의 전역 심사를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

군의관 의견서를 심사 서류에서 제외하고, 2~3달 걸리던 처리 기간도 2~3주로 줄이다보니 병역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 겁니다.

그러다보니 2013년 1천4백여 명이었던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병사는, 2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3400여 명이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

국방부는 뒤늦게 기준을 강화했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 보여주기 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가)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분위기 따라서 이리 저리 갔다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 것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전역이 필요한 사병과 병역을 기피하는 사병을 구분하는,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환한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박연수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