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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표 청년 일자리…칼퇴근법 실현 될까?
2017-04-12 19:56 약속 2017 대통령 선거

대선주자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을 자문단 10명과 함께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세번째 시간인 오늘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칼퇴근 공약입니다.

정부경 홍우람 기자가 실현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금 시각, 여의도 직장인들이 한창 퇴근하고 있는 오후 7시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바라는 '6시 칼퇴근'. 우리 사회에서는 지켜지기 힘든데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새로 규정하고, 기업마다 근로시간 기록을 보존해 칼퇴근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후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우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퇴근 후 SNS) 업무 지시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것을 (초과 근로)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박상현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법으로 규제하려면 일단 노사합의가 돼야 하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113시간을 일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깁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 달 이상 더 일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칼퇴근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칼퇴근법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던집니다.

[조성봉 /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법으로 금지할 일인지…사회 문화적으로 풍토가 조성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겠죠."

[박상현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업무 성격상 칼퇴근할 수 없는 직무도 많거든요."

유 후보의 구상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로자에게 혜택만 주는 정책들이 다 갖춰진다면 과연 이게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까요?"

[한재준 /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녁이 있는 삶, 복지수준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효과는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일하는 문화를 바꿔나가야 근로자들에게 저녁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단순히 일하는 시간 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는 쪽으로 사내 평가제도를 고치고, 협업 체계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초과 근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주엽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연차 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근로 문화도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검증합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 홍우람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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