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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검찰 수사권 조정’ 수면 위로
2017-05-25 19:21 뉴스A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을 경찰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은 경찰과 그간 강도 높은 장외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김수남 / 전 검찰총장(지난달 7일)]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 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황운하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지난달 7일)]
“지금의 국정 파탄을 초래한 데 검찰이 최소한 공범이다.”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검찰 개혁 작업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

[조국 / 민정수석]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죠. 그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오늘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에 검찰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까지 이뤄질 경우,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조직의 기능과 위상 역시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존립근거가 위협 받는다”는 우려의 목소리 속에,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의 ‘인권경찰’ 숙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수사권 조정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담담한 반응도 나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과 ‘인적 쇄신’으로 잇따라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 검찰은 청와대발 검찰 개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박찬기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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