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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견된 성범죄?…‘회식 지킴이’ 유명무실
2017-05-25 19:36 뉴스A

이런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군은 '회식 지킴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한 뒤, 지금은 그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군은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지난 2014년 '회식 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임명수 / 당시 해군 서울공보팀장(2014년 12월)]
"이 제도는 올 8월 중순경에 시행을 했습니다. 함정에서의 일부 음주사고가 있은 이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군이 참석한 회식 자리가 있을 때 상부에 보고를 하고, 회식 지킴이가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감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미경 / 당시 새누리당 의원(2015년 국정감사)]
"(회식 지킴이) 제도 운영한 이후로 (성범죄가) 20% 더 늘었어요. 애초부터 안되는 걸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막아보겠다?"

그 이후 회식 지킴이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군 5명 중 1명은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고, 3명 중 1명은 괴롭힘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개혁과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되풀이되는 군내 성군기 문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편집: 민병석
그래픽: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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