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호탄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렸습니다.
이익 많은 대기업 126개
근로소득 높은 2만 명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로라면 5억 원을 버는 고액연봉자는 연간 소득세 2450만 원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합니다.
첫 소식,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여당이 우선 검토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안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현행 소득세율은 1천2백만원 이하 6%에서 5억원 초과 40%까지 여섯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가운데 5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 40%를 42%로 올리겠다는 것인데요.
근로소득자만 놓고 보면 2015년에 과표가 5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모두 2만 명 정도입니다.
소득세율이 인상되면 이들이 연간 4천9백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평균 2450만원입니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총 재원이 178조 원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규모지만, 조세 저항을 감안해 일단 소수인 '초고소득자'들만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초고소득자 1년에 소득이 5억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올리자 이건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건데요."
이같은 부자증세에 대해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세수 효과는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갈수록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박준회 기자 jun@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박진수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호탄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렸습니다.
이익 많은 대기업 126개
근로소득 높은 2만 명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로라면 5억 원을 버는 고액연봉자는 연간 소득세 2450만 원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합니다.
첫 소식,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여당이 우선 검토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안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현행 소득세율은 1천2백만원 이하 6%에서 5억원 초과 40%까지 여섯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가운데 5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 40%를 42%로 올리겠다는 것인데요.
근로소득자만 놓고 보면 2015년에 과표가 5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모두 2만 명 정도입니다.
소득세율이 인상되면 이들이 연간 4천9백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평균 2450만원입니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총 재원이 178조 원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규모지만, 조세 저항을 감안해 일단 소수인 '초고소득자'들만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초고소득자 1년에 소득이 5억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올리자 이건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건데요."
이같은 부자증세에 대해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세수 효과는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갈수록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박준회 기자 jun@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박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