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세도 더 걷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매년 법인세는 3조원쯤 더 걷힙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나라 밖에선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나온 법인세 인상안은 소득 2천 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 22%를 2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약 3조 1천 억 원을 법인세로 냈지만 과세율이 25%로 조정되면 법인세가 약 3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4천억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인세가 늘어나는 기업은 126개.

여당은 세금을 약 3조 원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기업 환경이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기업 관계자]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도입될텐데 거기다가 법인세까지 오르면 신규 채용을 줄인다든가 계획하고 있던 투자를 줄인다든가…"

미국 정부까지 법인세를 15%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만큼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만우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전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만 법인세 인상으로 틀면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와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