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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공개 허용 범위는?
2017-07-25 19:14 뉴스A

그럼 국정농단 재판의 선고 장면은 TV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김유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OJ 심슨 /전 미식축구 선수 (지난 20일)]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도 납치 혐의로 9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미국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부터 가석방이 결정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50개 주를 비롯해 영국 잉글랜드, 이탈리아 등은 1, 2심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계 방식과 허용 범위는 제각각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중계 방식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방어권 보호를 위해 피고인 얼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재판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판이 끝난 뒤 공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망신주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박은영
그래픽: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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