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어제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하는 배심원단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 설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판사가 7살 어린 애에게 유죄를 할 거냐, 무죄를 할 거냐 이렇게 묻는… .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니냐."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론화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총리 훈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탄핵 소추'까지 거론됐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각료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위법의 정도가 심각한 거거든요."

바른정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정당 의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임이 아닌지…."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위법 소지를 지적하면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적 분쟁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강지혜 기자 kjh@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김기열 김준구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