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돈을 빌리고도 10년 넘게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100만명 가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돈이 없어 못 갚는 서민들 대상으로 부채 탕감을 공약했는데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도움을 받아서 빚을 갚고 있는 40만명 정도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여기에 금융공기업 28만여 명, 민간 대부업체 빚이 있는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전액 없애준다는 겁니다."

대상자가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연체하고 있는 40만명의 대출원금 1조9천억원을 탕감해주는데만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상환 능력을) 젓가락으로 생선살 발라내듯이 깨끗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채무정리를… "

벌써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꼬박 꼬박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바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강정옥 / 서울 중구]
" 글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참 힘들게 살았지만 그런거(대출)를 했으면 자기가 고통을 감수해야죠."

[김하석 / 경기 부천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돈을 갚으시는 분들이 안일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빚 탕감 대상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예정이어서 논란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노을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