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돈줄을 죄어야 할 판에 북한에 이런저런 기반시설을 지어주는 방법을 우리 정부가 검토한다는 게 믿기십니까.

대가로 석탄과 철광석을 받는다지만 명백한 유엔 제제 위반입니다.

노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부의 용역을 받은 연구단체, 북한 자원연구소가 지난 6월 제출한 중간보고서입니다.

북한에 인프라 시설을 개발해주고 그 대가로 광물을 받는 남북 교역을 위해서는 광산 주변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 2천8백여억원을 들여 철도와 항만 시설은 물론 광산까지 개발하는 겁니다.

지난 5월 29일 착수한 연구는 12월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 대가로 받을 광물에는 석탄과 철 등 UN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에서의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석탄 등 광물성 연료는 지난해 북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우리가 먼저 깬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부적절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토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장기 과제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관계가 좋아졌을 때 어떤 형태의 교류가 가능하겠느냐, 정말 사전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연구를 해보는거죠.

또 제재 국면이 계속되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뉴스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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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영수 김용우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