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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발목 잡힌 균형외교…미국과 다이아몬드?
2017-11-10 19:38 뉴스A

국제부 하태원 부장과 함께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제가 고른 키워드는 다이아몬드와 진주사이입니다.

두개의 보석을 다 가질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텐데요.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느쪽을 택하겠습니까? 같이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Q1.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2차 세계대전으로 패권국이 된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가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해양으로 군사굴기하고 있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하와이-일본-인도-호주를 연결해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만들어 집니다.

Q2. 그렇다면 진주는 중국과 관련이 있겠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대 대외전략은 신형대국관계와 일대일로 구상인데요. 말레이시아-캄보디아-미얀마-스리랑카-파키스탄 등을 연결하는 진주목걸이 모양의 해양실크로드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G-2사이에 낀 우리 외교는 또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Q3. 이번 방한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다이아몬드 구상을 설명했고 공동언론보도문에도 명시가 됐는데 하루만에 우리가 부인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 청와대 참모들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인도-태평양 라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구상을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고 까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 면전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안정-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Q4. 미국 한 언론이 '못믿을 친구'라고까지 했는데 미국이 좀 오해할 만한 상황을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했던 논의와는 좀 다른 정책결정을 몇차례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입으로 두말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했던 첫 정상회담에서 '올바른 여건'에서만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한 뒤 얼마 안있어 북한에 군사회담, 적십자 회담을 제안한 일이 있고요

9월 6차 핵실험 직후 전화통화에서 강력한 대북압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거액의 대북지원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성공단기업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한 결정도 눈에 띕니다.

Q5. 결국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건 결국 중국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겠군요?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균형을 잃게 만드는 헛발질을 하게 하는 근본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드배치 절대 없다고 한 3불 선언도 그렇고, 인도-태평양 구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외침도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트린 자살골에 가까워 보입니다.

다이아반지도 끼고, 진주목걸이도 걸려면 지금보다 더 줏대있는 자존외교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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