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사회부 배혜림 차장입니다. 배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다스의 진짜 주인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스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31년 동안 다스의 주인은 변함없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해 오늘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1. 오늘 밤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결론이 날 텐데요, 배 차장이 보기에 오늘 밤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최대 관건은 무엇입니까?

결국 다스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절반에 가까운 8개 혐의가 다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18개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횡령과 뇌물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350억 횡령도 다스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뇌물 혐의 중 가장 액수가 큰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68억 원도 바로 다스를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오늘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스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결론부터 내려야겠군요?

맞습니다. 법원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1차 전제가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초 설립 당시 자본금을 누가 냈느냐인데요,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다스는 1987년 이 전 대통령이 김성우 다스 사장에게 4억 원을 주면서 설립됐고, 주주명부에는 처남 김재정 씨를 등재해 차명 보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우 다스 사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한 겁니다.

3. 그러니까 검찰에서 측근들이 한 진술들이 핵심 근거가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의 반박 논리는 무엇인가요.

이 전 대통령은 “차명 보유한 게 아니라 원래 김재정 씨의 돈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1년 전부터 줄곧 결백을 주장하면서 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2007년 8월 17일)]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측근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소유하지도, 뇌물을 받도록 지시한 적도 없는데, 검찰이 자신의 측근들의 약점을 잡아서 플리바게닝을 했고, 이 때문에 측근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4. 양 측의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는데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검찰의 영장내용은 증명이 가능한 겁니까?

구속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담겨있긴 하지만,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8만 쪽이 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는데요, 여기에는 다스 설립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김성우 다스 사장의 진술조서뿐 아니라, 영포빌딩과 다스에서 압수한 서류 등 증거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바로 이걸 영장전담 판사가 지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한 기록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5. 잠시 후면 결론이 나올 텐데요, 김윤옥 여사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검찰도 김윤옥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권양숙 여사의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김윤옥 여사가 전달자 등으로 등장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어떻게든 조사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