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노무현이 꿈꿨던 나라의 모습이 여럿 담겼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대국민 담화(2007년 1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헌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4년 연임제는 11년이 지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수도 조항' 명문화는 노 전 대통령이 못 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할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역시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참여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 칼럼에서 노 전 대통령은 국가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속도를 높이는 차원의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선 고민이 레임덕을 방지하자는 당리당략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녈A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영상편집 : 오성규
노무현이 꿈꿨던 나라의 모습이 여럿 담겼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대국민 담화(2007년 1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헌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4년 연임제는 11년이 지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수도 조항' 명문화는 노 전 대통령이 못 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할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역시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참여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 칼럼에서 노 전 대통령은 국가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속도를 높이는 차원의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선 고민이 레임덕을 방지하자는 당리당략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녈A뉴스 이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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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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