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선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방안 중 하나로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방송 내용을 직접 심의하는 건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기 대선 국면에 맞춰 야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방송 통신 규제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흡수하는 겁니다.

[심영섭 /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합을 통해서 규제와 심의 기능을 모두 한곳에 두고…

나아가 신문·출판 관련 정부 조직까지 묶어 미디어위원회를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방송 내용까지 직접 심의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성천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누가 정권 잡게 되느냐에 따라 집권 세력에 맞춰서 검열하게 되면 독립성·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또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처럼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박연수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