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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대 촛불 과제’…보수 진영 반발 예상
2017-05-22 19:22 뉴스A

민주당의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는 민감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는 실제로 추진될 경우 보수 진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은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10대 과제 중 하나로 언급돼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등이 발생한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정원 개혁 의지를 강조한 상황.

[지난 10일]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 전면 폐지 등을 공약했습니다. 대북·해외·안보 등을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반발과 국정원 내부 동요 등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대 과제에 포함된 '노동개혁 4대 행정지침 폐기'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성과자 해고 등의 지침을 폐기하겠다는 것인데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와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8일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김재평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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