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방하남 /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2013년 10월)]
"전교조는 조합원 총 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 나라 위원회가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두 번째로 전교조 합법화를 제시했습니다.

[송재혁 / 전교조 대변인]
"행정부의 권한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만 전교조의 피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사법권 침해 논란 등이 일자 청와대는 합법화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민주당도 한발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꼭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김지균